법령 법인세법 시행령2)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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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법인세법 시행령2)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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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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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창원지방법원 2019.05.30 선고 2018구합52127 판결
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대상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함[국승]
   법인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2) 임대주택법 헌법